[사설] 李 무원칙 실용외교, 金 뻔한 동맹관… 토론서 검증해야

[사설] 李 무원칙 실용외교, 金 뻔한 동맹관… 토론서 검증해야

입력 2025-05-26 20:34
수정 2025-05-2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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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한미동맹 복원과 미래형 전략동맹 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최근까지 제기된 친중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언급과 함께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한 것 역시 외교 노선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를 겨냥한 전략적 우클릭에 가깝다.

이 후보는 실용외교를 기치로 한미·한일·한중·한러 관계를 포괄하는 균형 전략을 제시했으나 실용이라는 수사만으로는 외교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모호한 실용은 첨예하게 불붙은 미중 갈등 시대의 전략이 될 수 없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절대축으로 고수하며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외교 환경은 이미 냉전기의 단순 구도가 아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무조건적인 방위 의무를 거둬들이고 있는 현실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더는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과 동북아 안보 상황이 아닌데, 언제까지 ‘불변의 한미동맹’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다.

이 후보는 실용이라는 말로 다양한 관계를 포괄하려 하지만 뚜렷한 원칙과 우선순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틀에 박힌 안보 구호를 반복하는 김 후보에게서는 구체적 실행 전략이나 새로운 안보 질서에 대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당장 주한미군의 역할이 조정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미국이 한국을 “중국 앞 항공모함”이라고 지칭하는 상황 아닌가.

오늘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은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개 검증 무대다. 두 후보는 각자의 외교 구상이 국제 정세의 급물살 속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설명해야 한다.
2025-05-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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