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명분 논란 속 법관회의 열고도
사법 흔들기 법안엔 우려조차 못 내놔

전국 법원의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열렸으나 구체적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부 판사가 요구해 소집됐다. 법관들은 회의에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신뢰, 재판의 독립 침해 우려 등 2개 안건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구체적 입장 채택은 보류하고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한 것이다.

애초에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 그것도 특정 대선 주자 관련 재판에 관해 대선을 8일 앞둔 시점에 법관들이 모여 시비를 따지는 자체가 타당한지 비판이 적지 않았다. 126명 중 70여명이 회의 소집에 반대했고 가까스로 회의가 열렸던 것도 그런 기류가 반영된 결과였다. 안건도 당초에는 대법원이 이 후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사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는 민주당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사법부 개편 법안 추진 등 움직임에 법원 내부 반발이 확산되면서 ‘법원 안팎의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 안건이 추가됐다.

전국 판사가 모인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의 판결을 안건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회의 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모이기로 한 것 또한 이례적이다. 회의 소집 자체가 그만큼 명분이 부족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대선 후 회의를 속행한다지만 이미 큰 아쉬움을 남겼다. 기왕 소집된 법관회의라면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이라도 했어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거나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황급히 철회했다. “김어준 대법관과 이재명 방탄법원, 민주당용 어용 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선 악영향이 걱정됐을 것이다. 의원 개인의 입법이라며 뒤늦게 선 긋기에 나서면서도 이 후보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걱정하는 유권자들 귀에는 대통령이 된 뒤 이런 무리수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다.

사법부로 불어닥친 초유의 외풍을 지켜보는 국민은 지금 착잡하고 불안하다. 법관들 스스로 재판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흔드는 정치권력의 압박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