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5년 발표한 산업 전략 ‘중국제조 2025’가 10주년을 맞았다. 발표 당시만 해도 중국이 미국과 일본, 독일을 위협하는 제조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이는 드물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드론, 5G, 태양광, 고속철도, 신소재 등 최소 7개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세계 1위에 올라섰다. 규제 완화, 세제 지원, 기술 자립 전략, 인재 양성 등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가 끌어낸 결과다.

같은 기간 한국은 반도체 말고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정체하거나 후퇴했다. 산업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달라졌고, 장기 전략은 없었다. 규제는 혁신보다 생존을 걱정하게 만들었고, 인재는 비전을 잃고 해외로 떠났다. 정치권은 제조업을 성장축이 아닌 선거용 구호쯤으로 다뤘다. 탈원전·원전 회귀, 벤처 진흥·규제 강화 같은 롤러코스터식 정책은 산업계의 불확실성만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제조업 공약들은 되레 제조업의 발목을 잡거나 무책임할 정도로 추상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분배 중심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경영 불확실성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제조업 육성보다 규제와 재분배에 방점이 찍힌 접근은 첨단 기술 경쟁의 현장에서 한국을 더욱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게 할 수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다르지 않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익숙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실행력 있는 정책 설계는 부족하다. 법인세 감세는 입법 현실성이 낮고,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인력 양성이나 공급망 전략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산업국가의 로드맵을 만들고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제조업체 모두가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한국의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