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금주 대변인, 김현정 대변인, 허영 정책수석, 문진석 운영수석, 김병기 원내대표, 박상혁 소통수석, 이기헌 비서실장, 김남근 민생부대표, 백승아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치고 집권당으로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국회 입법과 여야 협상 중심에 선 신임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정 간 협력 채널 정례화, 여야 대화 복원을 강조하며 국회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 중 첫 번째’로 언급하고 이를 전담할 ‘민생부대표’ 직책까지 신설했다. 상법 개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수 주주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지만 시장 신뢰와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 회동 이후 이 법안이 다시 조명되는 배경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 있다.
지금 서민 경제의 체감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집값 불안이 겹치며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회복도 더디기만 하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여당의 입법 방향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정책의 무게중심은 국민의 삶에 놓여야 한다.
무엇보다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주를 삼가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 등은 대통령 형사재판과의 연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법안이다. 절차와 공론화를 생략할 경우 정권의 도덕성마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속도 못지않게 ‘숙의’가 중요하다. 법안별 성격과 파급력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입법 폭주’의 야당 시절 오명을 집권당으로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정례 협의를 예고한 것은 바람직한 출발이다. 전 정부의 여당이 대통령실 지침에만 의존하다 ‘용산 출장소’로 불린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회를 잇는 가교이자 당정 간 균형을 조율하는 중심축이다. 집권당이라면 ‘민생 우선’의 원칙을 구호가 아닌 실천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2025-06-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