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또 실패했다. 1992년 신흥시장 편입 이후 33년째, 2008년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을 시작한 이래 17년째 좌절하고 있다. 시가총액 세계 13위로 선진국 반열의 외형은 갖췄으나 시장의 신뢰는 여전히 초라한 현주소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레벨업 의지로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3100선까지 뚫은 상황이어서 더 아쉬운 소식이기도 하다.

MSCI가 연례시장분류 발표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전혀 생소한 것들이 아니다. 공매도 접근성은 개선됐지만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정 설정, 청산결제 시스템 등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특히 투자자 등록부터 송금, 거래, 정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규정을 준수하느라 발생하는 운영 부담,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 위험에 대한 투자자 우려 등이 조목조목 지적됐다. 한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약점이 예측 불가능한 정책과 일관성 없는 규제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꿰뚫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의 이해가 엇갈리는 공매도 정책만 봐도 그렇다. 202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공매도 중단 조치를 했던 전례로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언제든 돌연 금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금융정책은 첫째도 둘째도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돌변하는 정책으로 오락가락할 때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는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2030년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에 선진국 지수 편입은 핵심 선제조건이다. 하지만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승산이 없다. 편입은 외환시장 자유화나 투자자 접근성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따라올 결과여야 한다. 2028년 재도전까지 3년의 시간을 활용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