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안 통과]오바마 진두지휘·펠로시 리더십 ‘합작품’

[美 건보개혁안 통과]오바마 진두지휘·펠로시 리더십 ‘합작품’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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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배경

│워싱턴 김균미특파원│건강보험개혁법안 하원 통과의 최대 승리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다.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는 두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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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앞줄 왼쪽 세번째) 미국 하원의장이 21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법안 표결을 앞두고 법안 통과 때 사용할 의사봉을 들고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스테니 호이어, 존 루이스, 낸시 펠로시, 존 라르손 의원 워싱턴 AP 특약
낸시 펠로시(앞줄 왼쪽 세번째) 미국 하원의장이 21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법안 표결을 앞두고 법안 통과 때 사용할 의사봉을 들고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스테니 호이어, 존 루이스, 낸시 펠로시, 존 라르손 의원
워싱턴 AP 특약


지난해 11월 하원에 이어,12월24일 밤 상원에서도 건강보험개혁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어렵게 진전하던 건보개혁은 지난 1월 매사추세츠주 상원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면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에 표결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다짐할 것을 요구했다. 펠로시 의장은 양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적기라며 대통령에게 꺼져가던 건강보험개혁 불씨를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월말 건강보험 개혁 양당 지도부 공개회의를 주재,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주도권을 다시 잡았고, 여론의 관심을 잡는데 성공했다.

이후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순방 일정까지 미뤄가며 직접 반대 및 중도성향의 의원들을 직접 설득했다. 펠로시 의장도 설득대상인 68명을 직접 맡았다. 결국 강력한 추진력과 열의로 펠로시 의장은 첫 여성 하원의장으로서 역대 어떤 하원의장도 해내지 못한 건강보험개혁법안의 통과라는 업적을 남겼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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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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