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국이 야권의 각료 문책 결의와 여야 대치가 맞물리면서 급속히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간 나오토 내각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야당이 국회에서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나서 향후 국정 운영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을 이끌어온 하토야마 유키오(왼쪽) 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오른쪽) 전 간사장이 내년 중의원 해산을 거론할 정도다. 간 총리가 국면 전환을 위해 내년 중의원 해산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8일 이바라키현에서 열린 강연에서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에 선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 저녁 소속 의원 25명과 회동한 자리에서 “중의원이 언제 해산될지도 모른다. 늘 전쟁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20%대 초반까지 떨어진 간 나오토 내각의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간 총리 내각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센고쿠 관방장관과 마부치 스미오 국토교통상이 야당의 문책 결의를 받고 국회 운영이 벽에 부닥치면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앞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26일 참의원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잘못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가결했다. 문책 결의안은 중의원의 해임 결의와 달리 구속력은 없으나 총리가 이들 두 각료를 해임하지 않으면 야당은 내년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정권을 몰아붙이고 있다. 간 총리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조기 해산을 통해 새 판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