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네이터 쓸쓸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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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4 00:00
수정 2011-01-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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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워제네거 주지사 퇴임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일(현지시간) 퇴임했다. 보디빌딩 챔피언에서 할리우드 액션스타로, 다시 정치인으로 성공 가도를 달려왔지만 정작 퇴임은 쓸쓸했다.

전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2003년 주민소환으로 불명예 퇴진한 뒤 주지사직에 올랐으면서도 재임 7년 동안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다 더 심각한 재정 위기만 남겨놓은 채 물러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제리 브라운 후보가 승리하면서 정권 재창출도 이루지 못했다.

슈워제네거 본인도 최근 인터뷰에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산업 기반이 튼튼한 곳 가운데 하나이지만 만성적인 재정 위기와 이로 인한 정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법정 처리 기한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네번뿐이다. 지난해만 해도 주의회는 19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한 갈등 때문에 2010-2011 회계 연도를 시작한 지 100일도 더 지난 10월에야 가까스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끝까지 여기에 반대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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