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에서 중국에 세계 2위 자리를 내준 ‘넘버 3’ 일본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가시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초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이 장기 저리로 빌려준 차관이 중국의 고속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일본은 지난해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이 5조 4742억 달러에 그치면서 중국의 5조 8786억 달러에 뒤졌다.

일본은 1947년부터 지난 2009년까지 중국에 모두 약 3조 6412억엔(약 49조원)의 장기 저리 차관을 지원했다. 중국은 이 자금으로 철도와 발전소 등 인프라를 정비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일본은 규모를 줄이기는 했으나 2009년에도 약 46억엔(약 617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누적돼 온 재정적자에 따라 최근 ODA 예산을 줄여 나가고 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ODA지원액은 전년보다 7.4% 감액한 5727억엔이다.

정치권의 대중국 ODA 삭감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일단 중국에 대한 ODA 지원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ODA 배분 기준은 국민 1인당 GDP인데 중국은 여전히 1인당 소득이 낮아 개발도상국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무성은 “중국의 환경 대책이나 양국의 교류가 진행되면 일본의 국익에 유리하다.”며 중국에 대한 ODA 지원 방침을 밝혔다.

다른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지원을 늘리고 있는 것도 일본이 당장 원조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오히려 매년 중국에 대한 ODA자금을 늘리며 중국과 경제협력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녹색성장, 사막화방지 등 환경보호 프로그램 중심으로 매년 약 50만 달러 의 ODA자금을 중국에 지원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