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파나마 FTA쟁점 타결…새달 한·미 FTA비준 탄력

美-파나마 FTA쟁점 타결…새달 한·미 FTA비준 탄력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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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파나마와의 FTA 쟁점도 원만히 해결함에 따라 미 의회 내 한·미 FTA 비준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지난 19일 “미국과 파나마 간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어제 발효됐다.”면서 “파나마 정부는 노동법을 추가로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양국 간 쟁점 해소 사실을 발표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USTR은 미·파나마 FTA 이행법안 초안에 대해 의원들과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면서 “파나마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모든 미해결 쟁점들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미·파나마 FTA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미 의회의 문제 제기로 그동안 비준이 되지 못했다.

미 공화당은 그동안 한·미 FTA의 비준에 앞서 미·콜롬비아 FTA 및 미·파나마 FTA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만의 단독 비준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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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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