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연쇄테러범, 정신이상 판정 받지 않을듯”

“노르웨이 연쇄테러범, 정신이상 판정 받지 않을듯”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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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폭탄테러와 총기 난사로 최소 77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2)가 법적으로 정신이상 판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의 정신감정을 맡은 패널 책임자가 31일 밝혔다.

노르웨이 법의학위원회의 타르야이 리그나이스타드 위원장은 이날 AP에 브레이비크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현지에선 피고가 정신장애에 따른 무죄 항변(insanity defense)을 하기 위해서는 범행 동안 정신이상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리그나이스타드 위원장은 “브레이비크가 정신병자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법의학위원회는 법원이 임명한 두 명의 정신병 의사가 실시하는 브레이비크에 대한 정신감정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그러면 판사는 이를 토대로 브레이비크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리그나이스타드 위원장은 정신이상자 경우 단순한 일 밖에 할 수 없다면서 가령 오슬로 시내에서 차를 몰고 무차별 발포를 했던 청소년 캠프가 있는 북서부 호수까지 가는 게 그에겐 너무 복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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