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유로존 차원 토빈세 도입지지”

메르켈 “유로존 차원 토빈세 도입지지”

입력 2012-01-10 00:00
수정 2012-01-10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 혹은 유로존 차원의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9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 재정 통합의 세부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양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유로존 단독 수준에서라도 그러한 거래세를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사르코지 대통령은 “길을 열겠다.”고 말해 단독 도입 의지를 거듭 밝혔다. 금융거래세란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고 세금 수입을 늘리려는 취지로 활용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와 서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영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고, 일부 EU 국가들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영국을 제외한 EU 26개 회원국이 합의한 신(新)재정협약에 대한 협의를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고 오는 3월 1일까지 회원국들의 서명이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유로존의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이나 경쟁력 제고가 아닌 성장을 의제로 삼은 것은 이번 회담이 처음이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수십억 파운드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 유로존을 구제할 IMF 재원 확충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EU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지원 방안으로 논의된 IMF 추가 출연에 반대했던 영국 정부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즉각 환영했다. 하지만 영국 의회는 물론 집권 보수당 내 유로 회의론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날 보도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1-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