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부채한도 한시 증액안’ 통과시켜

美하원 ‘부채한도 한시 증액안’ 통과시켜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08: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화당 추진 법안..찬성 285표, 반대 144표 가결 상원도 원안 통과시켜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길듯

미국 하원은 연방 정부 채무 한도의 한시적 증액안을 23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했다.

국가 부채의 법정 상한선을 5월 19일까지 약 4개월간 단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찬성 285표 대 반대 14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이 새로운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초래해 불확실성만 높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반대했으나 소속 의원들에게는 당론이 아닌 양심에 따라 찬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힌 만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서도 역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채무 한도를 임시방편이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하원 공화당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의회가 부채 한도의 단기적 증액안을 통과시킨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원이 국가 부채 한도 재조정 문제를 예산 삭감안과 연계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상원이 하원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해 오바마 대통령 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리드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방안이 한 발짝 진전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가 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4천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천억달러를 조달함으로써 약 2개월간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그러나 이마저 2월 15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부채 규모는 1917년 한도가 법으로 정해진 이래 79차례 상향조정됐으며 이 가운데 49번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 때 높아졌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