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치·최저임금 20% 인상”… 오바마 2기 ‘경제 올인’

“제조업 유치·최저임금 20% 인상”… 오바마 2기 ‘경제 올인’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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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해 국정연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 2기 국정 핵심 키워드는 역시 ‘경제 살리기’였다. ‘재정 절벽’ 위기 직전에서 봉합된 예산안 논란과 중산층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2기 임기 첫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다”며 중산층을 일으키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위기 이후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고 있고 임금과 수입도 오르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괜찮은 중산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 성장이 우리를 이끄는 북극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을 새 일자리와 제조업을 끌어들이는 자석으로 만드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최저 임금 20% 이상 인상, 도로·교량 건설 500억 달러(약 54조 4000억원) 투자, 건설 고용 프로그램 150억 달러 투입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해 유럽연합(EU)과 포괄적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TTIP) 협정, 아시아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협상에 나서겠다며 “대서양 연안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은 미국에 일자리 수백만개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의회가 시퀘스터(연방 정부 예산의 자동 감축)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며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산 감축이 안보 위협은 물론 교육, 에너지, 의료 연구 등을 황폐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새 정책들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할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더 큰 정부와 더 많은 지출만 제시했을 뿐”이라며 실망감을 표출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이 내놓은 고강도 총기 규제 대책을 의회가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며 불법 체류자 양성화를 위한 이민 관련 법령도 수개월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회가 기후 변화와 관련해 배출가스 저감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 현안으로는 북한 및 이란 핵과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 문제, 대테러 현황 등을 거론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6만 6000명의 병력을 2014년까지 철군시키기에 앞서 내년 2월까지 절반이 넘는 3만 4000명을 귀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프간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여분간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105번의 박수를 받았다. 상당수 의원들은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가슴에 녹색 리본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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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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