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구글에 강력한 규제 검토

독일 정부가 신문 등 언론 매체와 갈등을 빚는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기업 분리 명령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16일 일간지 프랑크 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글에서 구글의 시장 독점을 지적하며 “전력이나 가스 회사들에 적용됐던 방식의 분리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이어 “그러나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형태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독일의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들의 콘텐츠를 검색 결과로 노출하는 것 등을 둘러싸고 이들 업체와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유럽연합(EU) 역시 2010년 이후 구글의 공정경쟁 저해 여부에 관해 조사하고 있으며, 15일 독일과 프랑스의 400여개 인쇄 매체 업체들은 구글을 상대로 새로운 반독점 위반 민원을 제기했다.

가브리엘 장관이 기업 분리를 거론한 것은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독일 정부가 구글에 강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슈테판 로윈호프 경제부 대변인은 “구글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생활 침해에 관한 규정과 세금 감면 조치 등을 준수하는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글 기업 분리에 관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실행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한 조치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실행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의 안드레아스 문트 청장은 17일 일간지 벨트에 “시장권한 남용을 증명하려면 상당히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법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행 법으로 반독점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반독점 법으로 사생활 보호 문제를 풀 수는 없다”면서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법적인 문제들은 포괄적으로 다룰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