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국방장관연석회담 합의 불발…印, 최대교역국 中의식한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일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핵심’이라 할 중국 견제와 관련, ‘온도 차’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측간 미묘한 입장차이는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양국 외무·국방장관 연석회담(2＋2) 창설 방안이 명기되지 않은 대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정상회담 전 일본 언론은 ‘2＋2’ 창설이 이번 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정작 공동성명에는 “외무·방위 대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문구만 들어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2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인도의 사정이 배경에 있다”며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분쟁이 있지만 양국간 무역액은 일본-인도 무역액의 4배 가까이 된다”고 소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인도에 중국은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달 중에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이 2＋2 관련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결국 ‘중국 견제라는 안보과제를 일본과 공유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묶인 중국을 자극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 모디 총리의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對) 인도 원전수출에 필요한 원자력협정 체결 문제에서도 양국간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인도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자국내 재처리를 인정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에 대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생성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일본 입장이라는 것이다.

또 일본산 재난대응용 비행정 ‘US2’과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新幹線)의 대(對)인도 수출 건에서도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일본으로선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대 인도 직접투자액을 5년안에 배증키로 하고, 500억 엔(4천853억원)의 엔화 차관을 제공키로 하는 등 ‘선물’을 대거 안겼지만 그에 대한 인도 측의 ‘상응조치’를 확보하는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긴 셈이었다.

다만,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 완성을 향한 중대 행보로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은 일본과 미국령 하와이, 호주, 인도 등 4개 지점을 연결하는 해상 보안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를 견제하고, 일본의 자원 수송로(sea lane)을 지킨다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