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18일께 발표할 듯…내주 국회해산-내달 총선 수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2차 인상(8→10%)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일본 신문들이 13일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가 2차 소비세율 인상을 미루기로 방침을 굳혔으며, 새롭게 정할 인상 시기는 2017년 4월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도 아베 총리가 소비증세를 1년 반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도쿄신문은 소비증세 연기가 “농후해졌다”고 소개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4월 1차 소비세율 인상(5→8%) 이후 경기 회복이 둔화한 상황에서 다시 증세하면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내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마이니치는 소개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총리 관저에서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과 만났을 때 다니가키가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하자 “중의원(하원) 해산 시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증세를 미루고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7일 발표될 올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확인한 다음 전문가 의견을 듣는 회의의 마지막 날인 18일 증세 보류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내달 8일 발표될 3분기 GDP 확정치까지 확인하고 증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앞으로 발표될 각종 경제지표 속보치가 기대치를 밑돌 것이 유력해지자 결정을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 정국은 내주 소비증세 연기 발표와 중의원 해산, 12월14일(또는 21일) 중의원 선거 시행 등의 수순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졌다.

일본 소비세는 민주당 집권기인 2012년 8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2014년 4월 5%에서 8%(예정대로 시행)로, 2015년 10월 8%에서 10%로 2단계에 걸쳐 인상하게 돼 있다. 경제상황을 고려해 인상을 보류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애초 소비증세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완화하고 복지 재원을 공고히 한다는 목표에 여야가 동의하면서 합의됐다. 그러나 지난 4월 1차 소비증세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재증세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3분의 2 안팎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세 유보는 일본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국채 가격 상승 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증세 유보와 함께 중의원이 해산되면 2012년 여야의 또 다른 주요 합의 사항인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도 표류할 공산이 커졌고,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 등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주요 법안도 상당수 폐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은 총선에 대비한 경제분야 공약의 골격이 될 ‘경제대책’ 원안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원안은 수입 유가(油價) 상승 등 엔화 약세에 대한 대책 등 5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