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관련, 안호영 주미대사 발언 등 추가.>>에반 메데이로스, 미국동맹 토론회서 기조연설안호영 “한미동맹 장수는 늘 새롭게 진화시켰기 때문”
미국 백악관의 에반 메데이로스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메데이로스 보좌관은 이날 미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 권력과 미국동맹’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어떤 위협이 진화하면 동맹도 그것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을 예로 들면 2009년 이후 많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 예로 미사일방어지침 개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등을 거론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북한 등 지역적 위협뿐 아니라 핵 안보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안호영 주미대사도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국이 (시대변화에 맞게) 늘 동맹을 새롭게 진화시켰기 때문”이라면서 “2010년 워싱턴 1차 회의에 이어 2012년 서울에서 열린 2차 핵안보정상회의 등에서 보듯이 한미동맹이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이슈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메데이로스 보좌관은 이어 “(미국 주도의) 동맹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가 ‘동맹은 냉전적 사고’라는 것인데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동맹체제는 냉전적 사고도 아니고 냉전적 체제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 등이 미국 중심의 동맹을 ‘냉전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메데이로스 보좌관은 “19세기, 20세기 유럽의 역사를 보면 냉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동맹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면서 “각국은 국제적 시스템의 불확실성과 불안전성 등 집단의 문제를 동맹체제 아래에서 해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중 관계의 기원은 소련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협력한 냉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두 나라의 사이가 아무 관련도 없게 됐느냐.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더 관련성이 높아져 미·중 두 대국이 다양한 지역적, 글로벌 도전에 맞서 협력해야 필요성이 커졌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동맹이 없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서 “미국이 만약 냉전 이후 동맹과 파트너십을 해체했다면 아시아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불안한 상태가 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데이로스 보좌관은 “다극화 시대와 연결지어 동맹을 냉전적 사고로 보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각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공통의 안보문제 등을 해결하는 다자적 협력체 등을 구성하기 때문에 동맹은 오히려 다극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 체제는 폭넓고 포괄적”이라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지역 내 많은 나라와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갖기를 바라며 중국과도 군사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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