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공화 의원 25명 “아베, 과거사 사과하라” 연판장

미국 민주·공화 의원 25명 “아베, 과거사 사과하라” 연판장

입력 2015-04-24 07:24
수정 2015-04-24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베 방미 이틀앞두고 집단행동 “무라야마·고노담화 공식 재확인하라”

29일 아베 상하원 합동연설에 압박…공화 중진들도 초당파적으로 참여

이미지 확대
미국 민주·공화 의원 25명 ”아베, 과거사 사과하라” 연판장
미국 민주·공화 의원 25명 ”아베, 과거사 사과하라” 연판장 미국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25명이 23일(이하 현지시간) 연판장을 돌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25명은 이날 ”아베 총리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공식으로 재확인하고 인정하라”는 취지의 연명서한을 작성,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에게 보냈다. 사진은 연명서한의 첫 페이지.
연합뉴스
미국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25명이 23일(이하 현지시간) 연판장을 돌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에드 로이스(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25명은 이날 “아베 총리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공식으로 재확인하고 인정하라”는 취지의 연명서한을 작성,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에게 보냈다.

이 같은 초당파적 집단행동은 26일 아베 총리의 공식 방미를 이틀 앞두고 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오는 29일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서는 아베 총리로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보다 명확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야 하는 압박감을 크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

서명에 참여한 의원 25명은 민주당 소속 17명과 공화당 소속 8명이다.

민주당에서는 혼다 의원과 스티브 이스라엘(뉴욕), 그레이스 멩(뉴욕), 찰스 랭글(뉴욕), 제럴드 코널리(버지니아), 세일라 잭슨 리(텍사스), 앨리스 해스팅스(플로리다), 로레타 산체스(캘리포니아), 알비오 시레스(뉴저지), 애덤 쉬프(캘리포니아), 빌 파스크렐(뉴저지), 앨런 로웬살(캘리포니아), 주디 추(캘리포니아), 린다 산체스(캘리포니아), 데니 헥(워싱턴), 도널드 베이어(버지니아), 에마뉴엘 클리버(미주리) 의원이 참여했다.

공화당에서는 로이스 위원장과 피터 로스캄(일리노이), 마이크 켈리(펜실베니아), 크리스토퍼 깁슨(뉴욕), 블레이크 패런톨드(텍사스), 바버라 캄스탁(버지니아), 톰 리드(뉴욕), 롭 우달(조지아) 의원이 서명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중차대한 시점을 맞고 있다”며 “우리는 한·미·일 3국의 강화된 협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아베 총리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역사 문제를 해소해 치유와 화해의 근간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우리는 아베 총리가 역사를 직시하면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올해는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아베 총리가 워싱턴DC 방문이라는 중요한 계기를 활용해 치유와 화해의 비전을 갖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서명에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하원 외무위원장이라는 직책상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해온 로이스 위원장이 동참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허용한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의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 8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점이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위안부 문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온 이슈이지만, 로이스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기회에 과거사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한다는 인식 하에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또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 가운데 로스캄 의원(하원 공화당 수석 부총무 출신), 이스라엘 의원(민주당 선대위 의장 출신), 랭글 의원(23선으로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세입위원장 역임), 산체스(히스패닉 코커스 공동의장) 의원 등은 미국 정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진의원들로 분류되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