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고강도 대북 제재” 中 “추가 제재 찬성”… 수위 조율

美 “유엔 고강도 대북 제재” 中 “추가 제재 찬성”… 수위 조율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2-23 22:48
수정 2016-02-24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케리·왕이 ‘워싱턴 담판’

美 ‘안보리 결의안 도출’ 고수

회담 2시간 →1시간으로 줄어…사드·남중국해 놓고도 신경전

존 케리(왼쪽)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오른쪽) 중국 외교부장이 2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세 번째 회동을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중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추가 제재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제재 수위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평화협정, 남중국해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업무 오찬 형태로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오후 3시 15분(한국시간 24일 오전 5시 15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초 회담을 2시간쯤 하기로 했다가 1시간 남짓으로 줄어든 것이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수위 조율을 시도했다. 케리 장관은 안보리가 기존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케리 장관은 이미 미 의회에서 통과된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을 지렛대로 사용, 중국을 강력히 압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미국은 대화보다 제재에 방점을 찍은 반면, 중국은 평화협정 협상 등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4차 핵실험 전인 지난해 말 평화협정 협상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북·미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서울신문의 질의에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비핵화가 그 같은 논의의 부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혀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병행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최우선시하는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비핵화에 강조점을 두지 않은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사드 공동실무단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이 미뤄진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와 안보리 결의를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는 사드와 안보리 결의를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thumbnail -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2-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