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힐러리 이메일 ’ 두둔 발언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오바마 ‘힐러리 이메일 ’ 두둔 발언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입력 2016-04-12 08:00
수정 2016-04-12 0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언론 “다른 기밀유출에는 엄격하더니…”, 백악관 “대통령, 브리핑조차 안받아”

‘이메일 스캔들’에 휘말려 있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의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을 두둔하는 듯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나는 그녀가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다고 계속 믿고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10일(현지시간) 언급이 마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수사국(FBI)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 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 관리상의 부주의를 인정했지만,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FBI는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던 2009∼2013년 뉴욕의 자택에 구축한 개인 이메일 서버로 공적인 문건을 주고받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녀의 기소 가능성까지 나왔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지난 6일 오하이오 주 케니언대학 연설에서 “외압은 없다”며 FBI는 정직하고 유능하며 독립적이며 (이메일 스캔들) 수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수사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 FBI는 최근 클린턴 전 장관의 문제의 이메일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온 국무부에 ”개입하지 말라“고 공식 요구하는 등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성역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안팎에 표출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다“는 언급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11일 ”오바마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이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며 “그간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기밀을 흘린 사람들에 대해 엄격히 법을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백악관도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메일 스캔들' 수사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브리핑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유일한 소식통은 뉴스 보도”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건 수사에 관해 일체의 외압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 사안은 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해 연방검사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