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선 끝나면 TPP 의회 비준 본격 추진”

오바마 “경선 끝나면 TPP 의회 비준 본격 추진”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4-26 14:47
수정 2016-04-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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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보완책 마련, 의회 설득´ 관측도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경선이 끝나는 6월 이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비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에서 “경선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서의 정치 상황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따라서 (TPP 비준 활동을) 진전시키기 시작할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운동이 한창 고조돼 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무역협정과 관련해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에 대해 더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기 안에 (TPP) 비준을 마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공화 양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TPP 등 무역협정에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공화당 후보들은 물론, 민주당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이 TPP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TPP에 비판적이어서 비준이 이뤄질 때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정부의 TPP 비준 추진에 대한 질문에 “비준 추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에 대해 민주·공화 양측과 다방면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TPP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회를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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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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