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았던 美노스캐롤라이나 ‘性소수자 차별 화장실법’ 끝내 폐지

말많았던 美노스캐롤라이나 ‘性소수자 차별 화장실법’ 끝내 폐지

입력 2017-03-31 10:47
수정 2017-03-31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노스캐롤라이나 주(州)의 이른바 ‘성(性)소수자 차별 화장실법’이 30일(현지시간) 공식으로 폐지됐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이날 성소수자 차별 화장실법인 이른바 ‘HB2’(House Bill 2) 폐지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이 직후 민주당 소속 로이 쿠퍼 주지사는 폐지안에 서명했다.

HB2 폐지 법안은 주 하원에서 찬성 70표대 반대 48표, 상원에서 32표대 16표의 표차로 각각 통과됐다.

쿠퍼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성명을 통해 “HB2는 위대한 우리 주를 뒤덮고 있었던 먹구름”이라면서 “HB2는 우리 주의 평판에 오점을 남겼다. 또 주민들을 차별하고, 우리 주의 많은 지역 공동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팻 매크로리 주지사 시절이던 지난해 3월 도입된 HB2는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성소수자 화장실 차별법으로 불렸다.

이 법 시행 이후 록스타 브루스 스프링스틴(66)과 비틀스의 드러머였던 링고 스타(75) 등 유명 연예인들이 노스캐롤라이나 공연을 취소하고,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철회하는 등 미 전역에서 전방위 비난과 압박이 쏟아졌지만 매크로리 주지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심지어 지난해 5월 HB2를 철회하라는 법무부의 권고에 맞서 “법무부의 입장은 근거도 없고 노골적인 월권행위”라고 비판하며 소송으로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현 쿠퍼 주지사에게 패배했고, 쿠퍼 주지사는 선거 승리 직후부터 곧바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HB2 폐지 작업을 주도해 왔다.

한편, AP통신은 최근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소수자 차별법에 따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직접적인 손실이 오는 2028년까지 37억 달러(약 4조1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