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동성결혼 합법화되나…메르켈 “의원들 양심의 문제” 유연해진 태도

獨 동성결혼 합법화되나…메르켈 “의원들 양심의 문제” 유연해진 태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27 14:15
수정 2017-06-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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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9월 총선 이후 동성결혼 합법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P통신 등의 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집권 기독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의원들이 ‘양심의 문제’로 향후 동성결혼 이슈를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총선 이후 독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월 총선 이후 독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동성결혼에 대한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될 경우, 기민-기사당 의원들이 당론과 무관하게 자유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기민-기사당 연합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해왔다.

메르켈 총리도 이에 동조해왔지만, 4번째 연임이 걸린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유연해진 모습이다.

메르켈 총리의 이러한 변화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9월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9월 총선 결과에 따라 연정 구성의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는 녹색당이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를 차기 연정 참여 전제로 삼은 데 이어, 기민-기사 연합의 최대 라이벌인 사회민주당 역시 이를 차기 연정 참여 전제로 내걸었다.

특히 사민당은 총선 후 100일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를 제시했다. 사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는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독일 내 여론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우호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독일 연방 반차별기구의 연구 결과, 독일인 83%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지난 2001년 동반자등록법을 도입,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다만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기민-기사 연합의 반대로 연방 의회에 계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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