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겨냥, 무역조치 할 듯”

트럼프 “중국 겨냥, 무역조치 할 듯”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08 11:18
수정 2018-01-08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 등을 겨냥한 강경한 무역 조치를 수주 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울시문 DB
서울시문 DB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무역 조치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연설하는 연두교서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관련 부처 장관, 백악관 고문들을 만나 현재 계류 중인 많은 무역 조치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논의 대상에는 철강과 태양광 패널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에서부터 중국 지적 재산권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백악관 보좌진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밝혔지만,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내부 논의가 강경무역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수준까지 진행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몇몇 의원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등에 우려를 표하며 지나친 무역 강경 조치에 대해 경고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에 불리한 무역 협상은 탈퇴하거나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해왔다.실제로 취임 후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NAFTA도 파기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 “무역과 관련해 더는 중국의 침해와 부정행위, 공격에 눈감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