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여행법‘에 냉각된 美·中

‘대만여행법‘에 냉각된 美·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3-01 22:34
수정 2018-03-0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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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반발

미국 의회가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간 공무원 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여행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양국간 무역전쟁의 여파가 심각한 국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상원의 ‘대만여행법’ 통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법안 통과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하고 미국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1월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양안관계 긴장은 물론 중미관계가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고 이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차이 총통은 취임 이후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대만여행법’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파괴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만여행법은 국가 주석직 임기 제한 철폐를 앞둔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에는 상처가 될 전망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추경 예산 증액 확보 보고…서울시 108억원·서울시교육청 160억원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중 강동구는 서울시 시설투자사업 108억 8000만원 및 서울시교육청 160억 1000만원이 증액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6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시설투자사업예산은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6천 9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상일동 명일근린공원) 2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암사동) 2억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강일동) 1억원 ▲한강생태공원 재정비(고덕동) 1억 2000만원 ▲광나루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암사동) 1억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길동) 3억원 등 총 12개 사업 108억 800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다수 반영되었다. ▲강솔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3600만원 ▲강현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2억 4900만원 ▲강빛초 모듈러 사업비 10억 원 4800만원 ▲고덕초 모듈러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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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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