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제기되자 내각부는 비공개 전환, 나가노현은 일시 삭제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혐한글이 게재돼 말썽이 된데 이어 나가노(長野)현 홈페이지에도 한국인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도쿄신문이 9일 전했다.신문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나가노현이 현민이 제기한 의견과 이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는 ‘현민핫라인’이라는 페이지다.

이곳에는 지난해 3월 나가노현에서 발생한 방재헬기 추락에 따른 9명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재일한국인 등을 ‘불량배’, ‘일본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며 ‘조속한 기생충 박멸’ 등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한국과의 교류사업 예산을 헬기 정비나 훈련으로 돌려써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현측은 이런 주장에 “귀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신뢰관계 구축이 양국 장래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교류를 해나갈 것”이라는 답글을 달았다.

현행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대책법은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언동”을 헤이트 스피치로 정의하고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

나가노현측은 이런 글이 게재된 데 대한 도쿄신문의 질문에 “들어온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다 표현의 자유 문제와도 관계돼서 헤이트 스피치와 선을 긋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일 오전 연합뉴스의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은 삭제된 채 “인권상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추후 다시 올리겠다”는 답변이 추가돼 있었다.

일본 행정기관이 헤이트 스피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내각부는 국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정모니터’ 사이트에 2016년 작성된 혐한글들을 올렸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내각부에 올라온 글 가운데는 “태평하게 1천100만엔(약 1억770만원)이나 벌고 있는 재일한국인은 쫓아내자”라거나 “재일, 귀화인의 강제퇴거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