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냉전 시절 군비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소련)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를 2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라 핵 군비 경쟁을 수반하는 신냉전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美, 유럽에 러 겨냥 핵 미사일 배치 시사

3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국방부 칼러 글리슨 대변인은 “러시아는 의무사항의 검증 가능한 준수로 되돌아가려는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약이 오는 2일 종료되면 미국은 더이상 INF상 금지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INF조약 탈퇴를 기정사실화했다. 유럽 지역에 러시아를 겨냥한 중·단거리 핵 미사일 배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INF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된 핵 군축 조약으로 미소 군비 경쟁을 종식하는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국은 조약 발효 후 3년 내 사정거리 500~5500㎞ 중·단거리 핵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하고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미사일 2692기를 없앴다.

●나토, 러시아에 “협정 준수” 촉구

그러나 미 정부는 올 초 러시아가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인 9M729(사거리 2000~5000㎞)를 개발·배치함으로써 INF 조약을 위반했다며 러시아의 조약 미준수를 이유로 2일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하면 러시아도 탈퇴하겠다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 오는 5일 러시아 측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미국이 유럽에 있는 지상 발사 (핵) 미사일을 이동시킨다면 그러한 상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는 INF 조약이 폐기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이 조약을 살리도록 러시아가 이를 준수할 것을 여전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