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아태소위원장…중국 사이버범죄 비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스티븐 쉐벗(공화ㆍ오하이오)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북한 때문에 아시아지역에서 사이버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쉐벗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 사이버보안 전투지’라는 주제로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행태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불안정하고, 비이성적이고, 엉뚱할 뿐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사이버역량 강화로 인해 아시아지역의 사이버분쟁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초 한국의 금융권, 언론계 등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을 언급하면서 국제적 사이버 보안업체 맥아피가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했다고 소개한 뒤 “북한은 핵위협이자 심각한 사이버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쉐벗 위원장은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강국’(cyberpower)으로 미국과 중국, 대만, 한국, 호주 등과 함께 북한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사이버범죄, 사이버도난, 사이버첩보 등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그러나 중국은 계속 이런 사실을 부인할 것이고, 행태가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에니 팔레오마베가(민주ㆍ미국령 사모아) 의원도 “미국, 중국, 대만, 한국, 북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 등 사이버강국들은 군사적인 사이버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인으로 출석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제임스 루이스 연구원은 “아시아 지역의 취약한 사이버보안은 분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행위가 중요한 전략 이슈이며, 북한의 사이버 행위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