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수… 통과 될 듯

미국에서 의료보험개혁(오바마케어) 실시 여부를 볼모로 한 여야 간 충돌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앞으로 5일 안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은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한다. 나아가 다음 달 중순까지 국가부채 상한 인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가부도(디폴트)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 상원은 25일(현지시간)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의 마라톤 의사진행발언(필리버스터)이 21시간 19분 만에 끝나자마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복원한 2014회계연도(새달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정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이 통과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상원 표결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 이뤄질 전망이다.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오바마케어 예산이 복원된 예산안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넘기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지도부는 이를 그대로 표결에 부칠지, 오바마케어 예산을 다시 삭제한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예산을 모두 삭감한 예산안을 가결 처리한 바 있다.

만약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타협에 실패할 경우 예산안이 상원과 하원 사이에서 표류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 폐쇄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가 일시 폐쇄되더라도 국방, 치안, 금융 등 핵심적 국가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 큰 혼란은 없지만 장기화할 경우 정부기능의 마비가 불가피하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