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스캔들’ 과테말라 대통령 면책특권 박탈

‘부패 스캔들’ 과테말라 대통령 면책특권 박탈

오상도 기자
입력 2015-09-02 18:14
수정 2015-09-02 18: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기 5개월 앞두고 165억원 수뢰 의혹… 투표 참여 의원 132명 만장일치 통과

오토 페레스 몰리나 과테말라 대통령
오토 페레스 몰리나 과테말라 대통령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오토 페레스 몰리나(64) 과테말라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박탈당했다. 향후 법원이 페레스 대통령의 구금을 명령하면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빼앗기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

과테말라 의회는 이날 세관 및 의료보건 관련 업체로부터 세금 경감 등을 대가로 1400만 달러(약 165억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의원 158명 가운데 132명이 투표에 참여, 모두 찬성했다. 비를 맞으며 의사당 밖에 운집한 군중들은 “우리가 해냈다”며 국기를 흔들고 나팔을 불며 환호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결정을 위해 표결에 나섰으나 여당인 애국당의 조직적 방해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녹취록이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페레스 대통령이 록사나 발데티 전 부통령과 대책을 모의하고, 직접 세관 책임자에게 전화해 뇌물 수수 직원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이 공개된 덕분이다.

4년 임기 만료를 5개월 남긴 페레스 대통령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승인한 상태다.

델마 알다나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 여성인 알다나 검찰총장은 페레스 대통령을 일반 시민처럼 범죄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 과테말라에선 지난 수개월간 중앙은행 총재 등 고위급 인사 10명이 비리와 관련돼 체포되거나 해임, 사퇴했다. 발데티 전 부통령은 370만 달러(약 43억 6000만원)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들은 비리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해 왔고, 전국적으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2011년 당선된 우파 성향의 페레스 대통령은 군 장성 출신으로 2003년 애국자당을 창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5-09-0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