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 감시 강화될 가능성

“선거 뒤 고위급회담 결과로 기조 결정”

미국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6일(현지시간) 시작되면서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북·미 대화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대체로 중간선거 결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큰 연관성이 없을 거란 분석이다.

그간 21번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의석을 상실하지 않은 건 불과 세 번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상원의원 선거에선 집권당인 공화당이 유리하지만 예산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하원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는 예측이 대체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하원 승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기조나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양당의 입장이 큰 차이가 없어서다.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는 대북 제재에 대한 시각도 비슷하다.

다만 의원 개인이 노선을 결정하는 상원과 달리 하원은 소속당의 기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세입세출위원회 등 소위 힘 있는 위원회에서 소속당의 구성원 비율을 임의로 높일 수 있다. 즉, 민주당이 북·미 정상의 비핵화 협상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합의가 있으면 승인을 하지 않거나, 의회 보고 의무를 지워 행정부의 정책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런 수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기조를 봉쇄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핵심 추동력이라는 의미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하원에서 압승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크지 않다. 외려 민주당이 하원에서 소폭으로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6일 “중간선거는 주된 이슈가 국내 문제였기 때문에 대외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이번 달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의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