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멕시코 대법원 판사들일 겁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암로) 멕시코 신임 대통령이 고액 연봉을 받는 판사들의 급여 삭감을 추진하면서 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암로 대통령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가난한데 공무원들의 배만 불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법부를 겨냥해 날 세워 비난했다. 앞서 모레나(국가재건운동) 등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연방의회는 지난 9월 어떤 공직자도 대통령보다 많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공무원 급여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했다. 제도혁명당·국민행동당 등 야당은 이 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법률 심판과 법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논란을 키웠다.
암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사들의 급여가 월 60만 페소(약 3349만원)”라고 지적했다. 이는 암로 대통령의 급여인 월 10만 8000페소의 3배가 넘는다. 암로 대통령은 취임 후 사회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자신의 급여를 전 대통령에 비해 60% 낮췄다. 연방법원 판사들은 이 법이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지난 10일에는 사상 처음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