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규정 재검토·보수성향 위원장 논란…민주 “트럼프, 독재정권 인권유린 외면”

미국 국무부가 소수자들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CNN과 AP통신 등은 9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신설하는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위원회’와 관련해 “이번 위원회가 오히려 여성과 성소수자 등의 인권을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론자들이 우려한다”고 전했다.

인권 관련 외교정책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진 이 위원회는 1948년 세계 인권선언에서 정립한 인권에 대한 규정 및 관련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히려 권리를 뺏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또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버드대 로스쿨 메리 글렌든 교수 등 위원들이 보수적인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특정 이념에 치우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글렌든 교수는 인디애나주 노트르담대에서 낙태 권리를 찬성하는 축사를 한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인권선언이 있은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지속되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들이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났다”며 기존 인권 관련 단체·기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위원회 신설 소식이 전해진 후 의회 감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정부는 우리 국경에서의 아이들과 가족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는 무시하면서 독재 정권들은 지속해서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애정이 미국의 도덕 체계를 얼룩지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