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샤오핑 이후 33년간 성과없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내에서 양국이 새로운 ‘주요 공동성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시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위안화 절하, 해킹, 인권문제 등을 문제 삼으려 하자 중국이 새로운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위상이 미국과 동등해지는 ‘신형 대국 관계’ 건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대표적 친중국 매체인 봉황망은 10일 “이번 정상회담은 향후 10년 이상의 세계 질서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면서 “중국과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주요 공동성명은 이미 30년이 넘은 만큼 새로운 양국 관계와 국제질서에 맞는 공동성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주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맺은 ‘상하이 공동성명’이 첫 번째다. 이 성명에서 양국은 주권과 영토를 서로 존중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했다. 두 번째는 지미 카터 대통령과 덩샤오핑(鄧小平)이 체결한 1979년 1월 1일 공표된 ‘미·중 외교수립 공동성명’이다. 세 번째는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과 덩샤오핑이 맺은 1982년 ‘8·17공동선언’으로 미국은 대만에 무기 판매를 점차 감소시켜 나갈 것을 천명했다.

봉황망은 “3개의 주요 공동성명은 그동안 양국 정상이 만나면서 합의한 여러 성명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시간이 오래돼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지 못하고 사문화됐다”면서 “새로운 공동성명으로 신형 대국 관계의 이정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확실하게 명문화하자는 것으로 미국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공동성명 합의 주장을 먼저 제기하는 것은 미국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고 명분을 쌓기 위함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외교적 예의를 중시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다양성을 중시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중국을 음해하는 여러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면서 “이런 음해는 거꾸로 듣거나 아예 듣지 말고 우리의 외교 원칙을 관철하면 된다”고 밝혔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