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뚝’… “2035년 양로보험 바닥”

2053년 60세 이상 인구 35%로 급증
무역전쟁 등 경기 하강도 기금에 영향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 5000만명이지만 양로원의 침대는 100명당 3개에 불과하다. 어떤 도시에서는 90세가 되어도 침대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고령화를 우려하며 한 말이다. 중국은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한 자녀 정책’ 탓에 고령화의 덫에 걸려 2035년이면 양로보험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23일 나왔다. 2014년부터 한 자녀 정책은 완화됐지만 지난해 신생아 숫자는 1523만명으로 둘째를 가질 수 있게 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민연금으로 1997년부터 조성된 양로보험기금은 지난해 3조 7000억 위안(약 636조원)의 보험료를 거둬 3조 2000억 위안의 연금을 지급해 간신히 흑자를 유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남아 있는 기금의 액수는 4조 8000억 위안이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7.9%지만 2053년에는 34.8%에 해당하는 4억 8700만명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2050년이면 현재 두 명의 근로자가 한 명의 연금수급자를 부양하는 구조에서 근로자 한 명이 연금수급자 한 명을 부양하게 된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금 잔액이 2027년 6조 9900억 위안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35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게다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 정부가 감세정책과 같은 기업 우호 정책을 펼치면서 고용주의 양로보험기금 부담도 낮췄다.

지금까지 중국 기업은 종업원 급여의 20%를 양로보험기금으로 부담했지만 중국 정부는 경기 하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고자 3월부터 기업부담률을 16%로 낮췄다. 정부의 기업부담률 완화로 양로보험기금 적자 시점이 2020년으로 정부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질 수 있다는 비관적 예측도 있다.

중국 정부도 국유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양로보험기금으로 이전해 기금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2017년 말 주요 국유기업의 주식 10%를 양로보험기금을 관리하는 전국사회보장기금으로 이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이 보유한 18개 국영기업의 주식 가치는 750억 위안이며, 현재 300개 이상 상장기업의 10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정년퇴직을 늦추거나 양로보험기금 가입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막상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베이징에 사는 엔지니어 양빙(41)은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해 정부에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