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국가기밀 누설 의혹 올랑드 대통령 탄핵절차 중단

프랑스 하원, 국가기밀 누설 의혹 올랑드 대통령 탄핵절차 중단

입력 2016-11-24 01:11
수정 2016-11-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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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23일(현지시간) 국가기밀 누설 의혹을 받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클로드 바르톨론 하원의장은 이날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할지 표결을 벌여 중단 13표, 지속 8표로 탄핵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다.

야당인 공화당의 피에르 를루슈 의원은 올랑드 대통령이 지난달 나온 언론인과 대담집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해 안보를 위협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7일 헌법 68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권이 민간인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암살, 군사작전 등 자신이 명령하거나 계획한 기밀을 일간지 르몽드 기자들과 대담에서 털어놓았다.

하원의 결정에 대해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궁)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을 당한 사례는 1958년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한 번도 없었다.

또 올랑드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사회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애초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작았다.

의회의 탄핵 절차 중단과 별개로 프랑스 검찰은 올랑드 대통령이 르몽드 기자들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설지 다음 달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 올랑드 대통령은 경기 회복 지연과 10%에 가까운 높은 실업률, 잇단 테러로 지지율이 4%까지 하락해 내년 대선에 출마해도 낙선할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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