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사상 검열 후 “실격”… ‘개혁파 말살’로 번지는 이란 총선

후보자 사상 검열 후 “실격”… ‘개혁파 말살’로 번지는 이란 총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2-17 17:20
수정 2020-02-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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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총선 D-3…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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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맹주’ 이란이 오는 21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정국에 들어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한 이슬람사원 바깥에서 한 남성이 선거 유인물을 들어 보이고 있다.  테헤란 AFP 연합뉴스
‘중동의 맹주’ 이란이 오는 21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정국에 들어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한 이슬람사원 바깥에서 한 남성이 선거 유인물을 들어 보이고 있다.
테헤란 AFP 연합뉴스
이란의 사실상 2인자였던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와 우크라이나 여객기 오인 격추, 서방과의 핵협상 파기에 가중된 경제난과 민생 시위, 소셜미디어를 통한 외부 문화 유입과 청년층의 보수 기득권에 대한 반발…. 이런 모습으로 보혁 갈등 중인 이란이 오는 21일 의원(마즐리스)을 뽑는 총선 정국에 들어갔다. 선거 결과는 ‘중동의 맹주’ 이란의 국내외 정책 방향을 가늠할 풍향계여서 중요성을 더한다. 7148명이 후보로 등록했고 임기 4년의 의원 290명을 선출한다. 18세 이상 유권자는 약 5800만명이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이지만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선거를 통해 공직자 일부를 뽑는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한 선출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전문가위원이다.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고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해 ‘혁명수호위원회’가 검증한다.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종교적·사상적 검열을 한다.

이번 선거 출마 신청자 1만 4000여명 가운데 개혁주의자 7296명이 심사에 걸려 출마가 좌절됐다. 선거 제도가 도입된 1980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탈락자 규모는 사상 최대다. 현역의원 약 3분의1인 90명도 탈락했다. 대표적인 탈락 의원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1902~1989)의 혁명 동지의 아들이자 정부에 비판을 가한 알리 모타하리(62)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탈락한 이들은 횡령·부패·마약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24는 “초강경파는 민주적 선거 과정을 신뢰하지 않고 의회를 장악할 기회로 간주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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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 EPA 연합뉴스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
EPA 연합뉴스
●의원 290명 선출… 현역 3분의 1도 탈락

개혁주의자 정책기관인 고등위원회는 “우리 후보 90%의 출마가 막혔다”고 주장한다. 출마가 좌절된 대다수는 중도 개혁파로, 중도 실용주의자인 하산 로하니(71) 대통령과 정치적 맥락을 같이한다. 개혁주의자 ‘집단 학살’ 심사에 로하니는 “국민은 다양성을 원한다”거나 “한 정파가 독점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로하니를 비롯한 중도 개혁파는 경제적 자유화 추진과 함께 이란을 국제 경제 체제에 진입시키려 하고 있다. 로하니는 혁명 41주년 기념행사에서 “수동적이지 말고 적극 참여하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위원회가 후보들로부터 뒷돈을 요구한다는 폭로도 나왔다. 후보 심사에서 떨어진 마무드 사데기(57) 의원은 중간 브로커가 뇌물로 400억 리알(약 3억 5000만원)을 주면 출마 자격을 주겠다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이런 주장을 한 후 체포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이번 선거는 개혁파 궤멸의 시작이다. 중도·개혁주의자 대거 탈락은 로하니나 의회보다 더 권력이 큰 최고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80)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는 혁명수호위원회의 구성에서 볼 수 있다.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절반인 6명과 나머지 6명을 임명하는 사법부 수장의 임명권을 최고지도자가 갖고 있다. 한 강경파 의원은 “개혁주의자 의원 모두 합쳐야 폭스바겐 한 대에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파를 찍어 낸 이유는 올해 80세가 된 하메네이와 연관이 있다고 영국 런던에 있는 중동 전문 매체인 아랍 위클리가 분석했다. 물론 최고지도자는 임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이기는 하지만 하메네이는 최근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최고지도자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로하니의 임기는 내년에 끝나고, 요즘 인기는 바닥을 기고 있다. 로하니가 치적으로 내세웠던 핵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빠져나가면서 빛이 바랬다. 지난해 11월 유가 인상에 따른 민생고 시위에서 보듯 경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적 영웅 솔레이마니도 지난달 미국에 의해 제거됐다. 최근 이란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로하니의 지지도는 10%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이란 보수파 전문가인 사이드 골카르 미국 테네시대 정치학과 교수는 “하메네이의 최우선 과제는 부드러운 승계”라며 “전문가회의가 최고지도자를 뽑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불안에 대비해 정부 모든 기관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채우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메네이는 지난해 혁명 40주년 행사에서 대략적인 승계 방향을 밝혔다. 그는 “혁명의 두 번째 단계”에서 “혁명에 헌신적인 젊은 사람”이 이란을 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골카르 교수는 “하메네이는 젊은 세대에 지도자를 넘겨주려는 것”이라며 “지난해 사법부가 그렇게 추진했고, 이번에 의회를 그렇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국민 60% 이상이 혁명 이후 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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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맹주’ 이란이 오는 21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정국에 들어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한 남성이 선거 포스터를 들고 있다. 테헤란 AFP 연합뉴스
‘중동의 맹주’ 이란이 오는 21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정국에 들어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한 남성이 선거 포스터를 들고 있다.
테헤란 AFP 연합뉴스
●사법부 수장 “선거 문제 삼는자는 적과 같아”

수도 테헤란의 개혁주의자와 이를 지지하는 이들은 강경 보수파 후보 일색인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테헤란대 박사과정으로 아흐마드 레자라는 학생은 중동 전문 인터넷 영어 매체인 ‘미들이스트 아이’에 “4년 전 우리는 희망을 걸고 로하니와 개혁주의자들에게 투표했지만 장애물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이들이 추진했던 좋은 정책은 하메네이가 되돌려 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메네이에게 정통성을 주지 않고자 투표를 포기한다”고 말했다. 테헤란의 택시기사인 파르하드는 “개혁주의자들이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하메네이가 경제의 완전 회복을 막았다”며 “우리는 대안이 없고, 이란에 불운이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도부는 과거 왕조인 레자 팔라비보다 더 무능하고, 더 나쁘다”며 “투표를 통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젊은층은 강경보수파에 염증을 느낀다. 지난 2일 하메네이 퇴진과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한 정치인 8명이 마슈하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선거와 개혁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 10여명이 혁명수비대(IRGC)의 급습으로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당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런 조치에 로하니는 트위터를 통해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개혁주의자 숙청에 대해 유례없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 수장인 이브라힘 라이시(59)는 “선거를 문제 삼는 사람은 누구나 적의 캠프에 속한 사람”이라며 언론인과 정치 활동가들에게 입을 다물라는 경고를 보냈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한 활동가는 “정보기술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하메네이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다”며 “그는 국민이 압박받고 있는 것을 몰랐다며 커튼 뒤에 더는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투표를 건너뛰겠다”는 아흐마드 레자는 그래도 걱정이 많다. 그는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음모가 우려스럽다”며 “투표율이 낮으면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위험하고 대담한 행동을 취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집권 강경파 신뢰도 보여줄 투표율에 ‘주목’

그러나 투표율은 집권 강경파에 대한 신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관심거리다. 2016년 투표율은 62%였고, 개혁주의자들이 대거 탈락한 2004년엔 51%였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 테헤란의 투표율은 21%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제분쟁·협력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이 전했다.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이 현재의 지도부와 정치 체제를 신뢰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로하니는 “투표율이 낮으면 미국이 좋아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다면 강경 보수파는 내년 대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외교 정책은 더욱 강경 노선으로 치닫고, 미국과는 긴장완화 국면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동구상공회·한양대학교 제24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경영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은 서울대 주영섭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주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기업 경영혁신 전략’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적 통찰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성동구상공회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기업인들의 경영 역량 제고와 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설되고 있다. 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수료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상공인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구상공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0-02-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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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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