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 통합안 부결·대중교통민영화는 진척없어

’일본군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망언으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이 시 행정에서도 시련을 겪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중행정 해소’ 차원에서 하시모토 시장이 오사카부(府) 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부내 도시간 수도사업 통합 조례안이 지난달 시 의회에서 부결됐다. 시장 주도로 제안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그가 2011년 12월 취임한 이후 처음이었다.

하시모토는 “수도 사업이 효율화되면 도시 인프라가 안정돼 오사카부 전체에 이롭다”고 강변했지만 시의회에서 일본유신회를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수도세 인상 우려 등을 들어 반대했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안건인 오사카 지하철·버스 민영화 조례안도 현재의 버스 노선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든 야당 측 반대론에 봉착,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사카시를 5∼7개 특별행정구로 재편하는 구상 역시 시의회내 자민당과 공명당 계열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정 1년차였던 작년과 크게 달라진 양상이다. 일본 우파진영의 젊은 기수로 부상한 그는 작년 한해 대중적 인기를 발판 삼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의제들을 하나하나 관철해 나갔다. 시의 교육계획 수립에 시장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와 시 직원의 정치활동을 중앙 공무원 수준으로 규제하는 조례를 잇달아 통과시켰고, 70세 이상 노인의 시영교통 무료이용 제도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들에 상당한 반대여론 있었음에도 불구, 하시모토는 자민·공명당 계열 시의원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각개격파’식으로 돌파해냈지만 망언 파문이 불거진 최근에는 그와 같은 정치력도 약화한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사카 시의회에서 위안부 망언과 관련한 하시모토 문책 결의안이 발의된데서 보듯 망언(5월13일) 이후 타 정당들의 견제 및 거리두기도 심해졌다. 시의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공명당이 막판 반대로 돌아서면서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자민당이 문책에 찬성하며 등을 돌렸다.

일본유신회 내부 기류도 심상치 않다. 하시모토가 오키나와(沖繩)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군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의 비행 훈련을 오사카에서 일부 분담하는 방안을 아베 내각에 제안한데 대해 한 유신회 소속 시의원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유신회 측 시위원 1명이 주일미군 지휘관에게 ‘풍속업(향락업) 활용’을 권유했다는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