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투자액 GDP 1% 확정…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945조원

일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26조엔(약 254조원)을 투자하는 등 2020년 정부 과학기술 투자액의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1%로 설정했다.

19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목표치를 확정했다. 학제를 넘어선 융합 기술과 기술 혁신 연구에 중점 투자해 아베 신조 정부가 제시한 ‘명목 GDP 600조원 달성’을 위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 통합 시스템 개발도 주요 투자 대상이 됐다.

과학기술 분야 젊은 연구자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까지 40세 미만 대학교수를 현재의 4만 4000여명에서 10% 늘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논문 비율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에너지·환경 문제 해결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젊은 연구자가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민간의 연구 개발 투자 활성화도 촉진해 국가와 민간의 과학기술 투자 총액이 GDP 대비 4%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안을 약 96조 7000억엔(약 945조원)으로 책정했다. 의료·간병 비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비와 방위비 증액으로 금년도 예산인 96조 3420억엔에 비해 0.3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사회보장비는 5000억엔(약 4조 9000억원) 늘어난 32조엔(약 313조원)대가 된다. 방위비는 중국의 부상 등 안보 불안을 이유로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와 기동전투차 등 고가 장비 도입 비용이 계상되면서 사상 처음 5조엔(약 49조원)을 넘기게 됐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