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 전달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그 책임을 상당부분 지원금 신청자 쪽에 돌려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일본 국회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아베 총리에게 ‘지속화 급부금’의 지급 지연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했다. 이 급부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 사업자 등에게 최대 200만엔까지 주는 지원자금으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달리 실제 자금 전달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아베 신조) 총리, 너무 늦어요 늦어. 언제까지 지속화 급부금의 지급을 완료할 지 기한을 명확히 하세요.”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의 하마구치 마코토 의원이 이렇게 다그치자 아베 총리는 “1개월여 동안 2조엔(22조 5000억원)을 지급했다”며 “현장에서 멍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다양한 과제나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해 서류 미비가 지급 지연의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오사카부에서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남성은 “당국에 의해 버려지고 방치돼 있는 느낌”이라면서 “지속화보조금을 신청한 게 지난달 1일이었는데 당국에서 연락이 온 것은 한달이나 지난 후였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 정기국회를 17일 폐회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 모임은 15일 도쿄 나가타정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16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국회 폐회를 용납할 수 없다”며 시위를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난맥상과 검찰청법 개악 시도,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 모리토모 학원 의혹 등을 계속해서 국회에서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