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내각을 구성하는 대신(장관)들 중 상당수가 정책 및 실무에 대한 무지와 무능력, 부적절 발언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각료 중 한 명이 자기 소관부처의 정책과 반대되는 말을 했다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무능한 각료의 대거 등장을 아베 총리 장기집권이 낳은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로 꼽고 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 및 재생을 담당하는 다나카 가즈노리(71) 부흥상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관련한 피난 지시의 해제 요건과 관련해 “정부 방침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틀 전인 1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오염제거 작업을 하지 않고도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쪽으로 기존 방침을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태였다.

소관 정책 최고 책임자로부터 뜻밖의 답변이 나오자 의아해진 기자들이 재차 질문을 했지만, 다나카 부흥상은 “지역별로 각각의 사정이 있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결국 자기 부처의 중요한 정책방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다나카 부흥상은 가나가와현 지방의회를 거쳐 중앙 정계로 진출한 8선의 중진의원. 지난해 9월 개각 때 처음 입각했다. 그는 부흥상 발탁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자기 소관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질문에 “담당이 아닌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해 웃음거리가 된 바 있다.

현재의 아베 내각에는 이른바 ‘입각 대기조’ 출신들이 여러 명 포함돼 있다. 통상 당선횟수 기준으로 중의원은 5회 이상, 참의원은 3회 이상의 중진급 이상 의원들을 정가에서 입각 대기조로 부른다. 각료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치인으로서의 무게감에 있어 하늘과땅 차이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입각에 안달을 내지만 소관부처의 정책실무나 국회·언론에 대한 답변능력 등과 같은 각료로서의 자질을 모두가 갖추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아베 총리는 과거 어떤 총리보다도 능력보다는 입각 대기조의 처리에 신경을 많이 써 왔다. 개각을 할 때마다 ‘재고처리’라는 야유를 받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 보니 각료들에 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다케다 료타(52) 국가공안위원장 겸 행정개혁 담당상은 국회에서 종잡을 수 없는 횡설수설 답변으로 일관하다 심의 자체를 중단시키기도 했고, 기타무라 세이고(73) 지방창생담당상은 자신의 기본적인 업무 범위와 법률조차 몰라 망신을 산 뒤 기자회견에서 ‘공부부족’이라며 자기비판을 하기도 했다.

압권은 지난 3월 모리 마사코(56) 법무상이 아베 총리의 무리한 측근 검사장 정년 연장에 대해 추궁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었다. 그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 해석을 변경한 이유가 사회정세의 변화라고 했는데,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묻자 “동일본대지진 당시 검찰관(검사)이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시민들이 피난하는 중에 가장 먼저 도망쳤다. 구속돼 있던 10여명을 석방하고 도망쳤다”고 했다. 전혀 영문을 알 수 없는 답변에 같은 여당 의원들조차 실소를 금하지 못했다.

아베 총리의 내각 인선에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같이 정권의 뼈대를 이루는 인사들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어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간사장대행처럼 자신이 직접 키운 정치인이나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처럼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정치인을 요직에 채워 넣는다. 마지막 단계가 재고처리다. 당내 7개 파벌을 순서대로 안배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리에 끼워 맞춘다.오카다 겐지 센슈대 교수(정치학)는 “아베 총리는 실무능력은 상관없이 얼마나 정권에 공헌했는지를 각료 인선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면서 “그 결과 정책을 연구하는 정치가는 줄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각료들이 줄줄이 나타나게 됐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정치 저널리스트 스즈키 데쓰오는 “파벌 안배형 인사로 인해 총리의 임명 책임이 모호해지면서 재고처리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각료 인선에 대한 책임이 총리보다는 파벌 영수에 있게 다 보니 불상사가 일어나면 해당 파벌 측이 오히려 총리에게 부채의식을 안게 되는 식”이라며 “그러나 방재·부흥과 같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자리에 이상한 인사가 발탁되면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