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3만명으로 추정된다. 탈북민이 출연하는 TV 예능 프로그램도 더는 낯설지 않다. 험난한 고비를 뚫고 ‘또 하나의 조국’으로 넘어온 이들은 자신이 바라던 삶을 찾았을까.
‘탈북 마케팅’은 ‘통일의 마중물’, ‘먼저 온 통일’이라는 외교적 수사에 가려진 탈북민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탈북민 9명을 인터뷰한 생생한 자료를 바탕으로 탈북이 돈이 되는 사업이 된 지 오래이며, 브로커를 통한 탈출 경로부터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침해적인 조사 행태, 한국 사회의 편견과 배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탈북민이 도구와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탈북민은 브로커에게 1000만~1200만원 정도를 지불한다. 이 돈은 한국에 도착해서 받는 정착지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과 통일부는 탈북 브로커 존재를 묵`인하고, 오히려 정보원으로 활용한다. 저자는 “국정원은 탈북민을 브로커와 정보원으로 이용하면서 탈북 마케팅을 하고 있다. 탈북민이 더 많은 탈북민을 유인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돈벌이 사업보다 훨씬 심각한 탈북 마케팅의 폐해는 간첩 조작 사건이다. 국정원은 탈북민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다가도 필요에 따라 간첩으로 만들어 버린다.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대표적이다. 저자가 인터뷰한 탈북민들은 최소한의 방어권도 없이 허위 자백 강요 등 합신센터에서 당한 인권침해에 울분을 토했다. 탈북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시와 무관심은 이들을 생존형 극우 시위꾼으로 내몰기도 한다.
스스로를 “한국인, 조선족에 이은 3등 국민”이라고 자조하는 탈북민의 현실을 개선할 방안은 뭘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개혁법, 하나원 교육과정 개편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손보는 것과 더불어 탈북민을 한 사회의 시민으로,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2021-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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