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마중물·잠재적 간첩… 탈북민을 향한 시선

통일 마중물·잠재적 간첩… 탈북민을 향한 시선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1-08-19 17:34
수정 2021-08-2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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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마케팅/문영심 지음/오월의봄/308쪽/1만 6500원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3만명으로 추정된다. 탈북민이 출연하는 TV 예능 프로그램도 더는 낯설지 않다. 험난한 고비를 뚫고 ‘또 하나의 조국’으로 넘어온 이들은 자신이 바라던 삶을 찾았을까.

‘탈북 마케팅’은 ‘통일의 마중물’, ‘먼저 온 통일’이라는 외교적 수사에 가려진 탈북민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탈북민 9명을 인터뷰한 생생한 자료를 바탕으로 탈북이 돈이 되는 사업이 된 지 오래이며, 브로커를 통한 탈출 경로부터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침해적인 조사 행태, 한국 사회의 편견과 배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탈북민이 도구와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탈북민은 브로커에게 1000만~1200만원 정도를 지불한다. 이 돈은 한국에 도착해서 받는 정착지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과 통일부는 탈북 브로커 존재를 묵`인하고, 오히려 정보원으로 활용한다. 저자는 “국정원은 탈북민을 브로커와 정보원으로 이용하면서 탈북 마케팅을 하고 있다. 탈북민이 더 많은 탈북민을 유인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돈벌이 사업보다 훨씬 심각한 탈북 마케팅의 폐해는 간첩 조작 사건이다. 국정원은 탈북민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다가도 필요에 따라 간첩으로 만들어 버린다.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대표적이다. 저자가 인터뷰한 탈북민들은 최소한의 방어권도 없이 허위 자백 강요 등 합신센터에서 당한 인권침해에 울분을 토했다. 탈북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시와 무관심은 이들을 생존형 극우 시위꾼으로 내몰기도 한다.

스스로를 “한국인, 조선족에 이은 3등 국민”이라고 자조하는 탈북민의 현실을 개선할 방안은 뭘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개혁법, 하나원 교육과정 개편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손보는 것과 더불어 탈북민을 한 사회의 시민으로,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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