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는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한국공법학회 60년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전광석),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소장 장영철)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는 헌법이론, 행정법이론, 사법이론에서의 헌법 재판의 의의를 되새길 예정이다.
2016-10-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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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