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서울시, 부산시, 법조언론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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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09:46
수정 2015-11-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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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민간업체의 중증환자 이송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최초로 ‘이동하는 중환자실’을 이달 말부터 보라매병원에 시범 도입한다. 중증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 중 상태가 악화해 사망하는 비율은 직접 내원하는 환자보다 2.9배 높다. 대형 구급차량인 이동 중환자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중증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할 때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부산시는 ‘4계절 관광지 부산’의 진면목을 알리는 부산관광사진전을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올해 부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비롯해 국내 최대의 사진동호회인 출사코리아 회원들 작품 등 부산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부산항대교의 야경을 파노라마로 담은 가로 1.2m의 대형사진과 불꽃축제로 유명한 광안대교 야경, 부산시민공원의 밤풍경 등이 서울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입법학회 회장)가 ‘김영란법 입법과정 고찰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심석태 SBS뉴미디어부장의 사회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김재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과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가 토론을 벌인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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