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겸 노사정책실장 직무대리 이채필△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장 정낙훈△표준기술기반〃 김무홍

■광주광역시 ◇준국장 승진 △하계U대회 지원관 정민곤◇4급 승진△녹색성장담당관 김흥태△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정반표△광산구 홍화성△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박득서△하계U대회조직위 파견 김영중△광산구 이동우△남구 서동현△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용환△노인복지과장 직무대리 정수택△과학산업과장 〃 이종환△계약심사과장 〃 오용남△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 하태선△광주시 박광석△하계U대회 조직위 파견 김병수△광주시 김애리◇4급 전보△정보화담당관 신기호△시립민속박물관장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김영태△시립도서관장 김범일△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차영규<과장>△문화산업 장학기△체육지원 이연△사회복지 허우석△민주정신선양 노광범△교통정책 황신하△산업진흥 문석훈△대중교통 배병규△수질보전 백봉기△환경정책 이장환△건설도로 오병현△방재관리 박진홍

■서울대 △사범대학장 김종욱△사범대 교무부학장 홍훈기△〃 학생부학장 박성혁

■김천대 △기획조정실장 전기환△대학발전전략처장 권창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보 △본부 구조정책부 이동렬△서울남부지부장 이창우△전주〃 정기성△수원지부 평택출장소장 안지훈△대구지부 서부출장소장 임대윤◇신규 임용△서울동부지부 임현주△서울남부지부 구조부장 주성현△의정부지부 〃 이준필△수원지부 주희주△대구지부 포항출장소장 김형찬△울산지부 구조부장 김미강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사무소장 전보 △인도네시아 최성호△필리핀 김진오△페루 장봉순△아프가니스탄(PRT) 김용표△이라크(바그다드) 임우택△이라크(아르빌) 최흥열◇부장급 전보△봉사사업부장 이종선△기후변화·환경〃 한충식△정책연구실장 김인△연수사업부장 김복희△기획경영〃 우채석△사업평가실장 김태영△ODA교육원 및 제2청사 건립추진반장 김학서△홍보실장 최원식△감사〃 한기헌△사회개발부장 한영태

■무역협회 △상임감사 윤재만

■IBK투자증권 ◇선임 <상무>△반포지점 박문규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대림그룹 ◇승진 <대림산업>△플랜트사업본부 부사장 조용남△상무보 전흥렬 배지환 김성인
2010-02-2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