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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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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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전 광주시의원)씨 별세 6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062)527-1000

●김중은(전 장신대 총장)재은(장복상사 대표)광은(전 정원고 교장)씨 부친상 김재웅(대영개발 대표)씨 장인상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6시 (02)3010-2292

●정연환(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산운영부 부장)씨 별세 윤철(동아일보 편집국 기자)씨 부친상 5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8일 오전 5시 30분 (02)2650-2752

●손경식(대한민국서예문인화총연합회장)씨 부인상 영성(기타리스트)영준(미래CTI 전무이사)영훈(미래CTI 대표이사)씨 모친상 박인학(가인디자인그룹 대표)씨 장모상 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2)2227-7597

●이용운(전 주한미군법률사무소 법률고문)씨 별세 진서(신우교회 담임목사)진욱(카이엔디자인그룹 대표이사)씨 부친상 채선미(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씨 시부상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2)3010-2262

●장지환(두성수산 사장)씨 별세 세영(태광산업 상무)세경(미국 거주)씨 부친상 임상규(경상대 교수)씨 장인상 5일 부산 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10시 (051)933-7483

●박성호(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정보보안과장)씨 장모상 5일 경남 창원 파티마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055)270-1952

●김승모(삼성화재)씨 부친상 강래구(서울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씨 장인상 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2)2258-5965

●이환섭(전 인천 중부경찰서장)씨 부친상 6일 강화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8시 (032)932-8762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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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규(전 부항사 대표)씨 부인상 성재(하이드림테크 부장)민재(유니스 대표)씨 모친상 6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8일 오전 6시 30분 (02)2650-2741
2011-09-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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