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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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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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과 임현철△재판관 비서관 최혁

■중소기업청 ◇서기관 승진 △중소기업정책국 중소기업건강관리팀장 권영학△인천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권순목

■특허청 ◇과장급 직위승진 △성과관리팀장 서창대△정밀기계심사과장 조지훈△네트워크심사팀장 최봉묵△특허심판원 심판관 차형렬 김주대 김병남 고준석◇과장급 전보△상표1심사과장 주정규△상표2심사〃 박은희△디자인1심사〃 우진식△운반기계심사〃 손용욱△전자심사〃 강해성△특허심판원 심판관 김병우 문창진 양희용◇기술서기관 전보△일반기계심사과 조병도△자동차심사과 임해영△생명공학심사과 이충재△복합기술심사3팀 이선우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 문재호△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안병훈

■대구시 ◇4급 승진 △문화산업과장 윤상화△교통관리〃 김재근

■대전일보 △충남취재본부장 구재숙

■OBS △방송본부 제작국장 직대 홍종훈

■아리랑TV △아리랑TV미디어 사장 임만혁

■한국외대 △한국학센터장 허용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무용단장 예인동

■IBK투자증권 ◇신규 선임 <상무보>△홀세일사업부문 장외파생상품센터장 김승현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9-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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