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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23:34
수정 2015-07-0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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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조영호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예산총괄과 김도영△법인세제과 최진규△재산세제과 김태정△지역경제정책과 장주성△출자관리과 박상영△재정관리총괄과 손창범△재정집행관리팀 이돈일△사회재정성과과 나윤정△정책총괄과 김수영△협력총괄과 황희정△개발협력과 최지영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3급 승진△창구망기획담당관 정현철<과장>△우편정책 임정수△금융총괄 민재석△보험개발심사 이동명△운영지원 김홍재◇4급 전보 <지방우정청>△경인 우정사업국장 김낙현△경인 금융사업국장 김곤배△부산 사업지원국장 권수일△충청 사업지원국장 민승기△전남 우정사업국장 우홍철△경북 예금영업과장 박승곤△전북 우정사업국장 이승수△강원 우정사업국장 이용춘△강원 예금영업과장 김문수<우편집중국장>△고양 임인식△안양 조현진△의정부 이상욱<우체국장>△서울용산 문희본△동수원 김홍서△서수원 신동희△군포 이재현△안양 김용모△광명 조병호△용인수지 김승만△용인 도병균△이천 조병화△포천 차상호△경기광주 윤순상△남부산 박병률△부산금정 김운한△마산 윤성전△동부산 오정국△부산영도 최충봉△통영 김기영△아산 서동△청주 강연중△세종 이춘옥△서산 정종춘△광주 박승상△북광주 정경배△광주광산 김병환△목포 황수연△광양 유완근△나주 김정관△서대구 임동기△경주 김동근△영주 이희성△상주 김종환△전주 강종천△동전주 김동룡△김제 홍동호△원주 송경호△강릉 송혁호△동해 박찬우△삼척 김기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신규 임용△종무실 이상효(불교) 장우일(천주교)

■고용노동부 ◇승진 <지방노동위원장>△경북 박종필△인천 김덕호◇전보△고용정책총괄과장 권태성△고양지청장 조익환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과장>△운영지원 김상길△방재환경 이순종△원자력통제 김숙현◇과장급 전보 <과장>△안전정책 손명선△원자력심사 신종한△안전기준 배순덕<소·팀장>△한울원전지역사무소 김은환△행정법제팀 손승연◇서기관 승진△창조기획담당관실 오맹호△감사조사담당관실 송용섭△운영지원과 김상현△원자력안전과 강청원

■관세청 ◇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정승환△심사정책과장 이종우△사업총괄과장 김현석◇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전민식△심사국장 이돈경△조사국장 윤이근◇세관장△속초 신현은△대전 박계하△인천공항국제우편 신선묵△김해 김성원△마산 강구현△양산 강부신△수원 이상운△포항 주재화△광양 김종웅△목포 우현광△군산 임성균◇인천공항세관△수출입통관국장 제영광◇부산세관△통관국장 류원택△심사국장 김병수△조사국장 한성일 (이상 7월 1일자)△감시국장 김용철 (7월 22일자)

■병무청 ◇과장급 승진△현역입영과장 이우종△현역모집과장 최재숙<징병관>△서울병무청 이기△부산병무청 한석희△경인병무청 김재근◇과장급 전보△산업지원과장 송인호△경남지방병무청장 박명규<병무지청장>△인천 남재우△강원영동 김종관<징병관>△대전충남병무청 김해규

■농촌진흥청 ◇서기관 승진△지도정책과 이상준△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박종명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장 남송희◇과장급 <승진>△산림항공과장 김만주<전보>△법무감사담당관 최재성△목재산업과장 강신원△사유림경영소득과장 윤차규△도시숲경관과장 이용석△산림복지시설사업단 기획과장 이상인△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이문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조백수△영주국유림관리소장 김종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김일호△인력개발과장 박치형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서장급(지방소방정) 승진△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 김현△119특수구조단장 이귀홍◇전보△용산소방서장 최재천

■대전시 ◇3급 승진△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3급 전보△시민안전실장 강철구△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총무과(국외훈련) 정무호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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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1급 승진△일학습지원국장 윤석호△글로벌일자리지원국장 최희숙△태국 EPS센터장 최상건◇1급 상당 전보△훈련품질향상센터장 정은희△광주지역본부장 이승종△경기지사장 최병기△대전자격시험센터장 전용덕△대전지역본부 외국인고용지원팀장 최재명◇2급 승진△홍보비서실 권오직 윤아선△컨소시엄지원팀장 노상석△일반기계팀장 임월재△사회문화팀장 성차경△해외취업알선팀장 박종호△대구지역본부 외국인고용지원팀장 한상열△대구자격시험센터 대구자격시험팀장 박정
2015-07-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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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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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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