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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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0 22:30
수정 2016-06-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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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운영지원과장 박병우△문화기반정책관실 박물관정책과장 전영웅△체육정책관실 체육정책과장 김용섭△관광정책관실 관광개발과장 배종민△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 기획관리과장 강태서△국립현대미술관 김근호△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마케팅국 라이선싱사업부장(파견) 이용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지종철△도시재생과장 이홍수△하천계획과장 이용규△공공주택공급과장 김구범

■경찰청 ◇경무관 전보△대테러센터 파견 원경환△경기북부지방경찰청 차장 박생수△전북지방경찰청 1부장 진교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김우경

■더불어민주당 ◇실·국장 <중앙당>△당대표비서실 국장 박종만△공보국장 김재수△총무국장 이기헌△당무감사국장 안병일△전략기획국장 권혁기△조직국장 정춘생△홍보국장 임정숙△지방자치국장 박진영△민생권익국장 김갑봉△노동국장 박영중△여성국장 권향엽△생활정치국장 박근용△디지털미디어국장 이근섭△직능국장 최영찬△대외협력국장 고영기△교육연수국장 문명학△국제국장 이재휘△청년국장 김용성<원내>△원내대표비서실 국장 유충종△원내행정기획실장 고재룡△행정국장 정지영△의사국장 김창덕△기획국장 임찬기<정책위원회>△정책실장 심연미△정책국장 양우석<민주정책연구원>△운영지원국장 곽은미△정책연구국장 이동호△연구기획국장 문병주△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실장 최민식◇사무처장△서울시당 박성은△부산시당 정경원△대구시당 신선일△인천시당 백수현△광주시당 조병남△대전시당 문병남△울산시당 정훈태△경기도당 오병현△강원도당 김철빈△충북도당 김유승△충남도당 김성래△전북도당 안명수△전남도당 박규섭△경북도당 이경주△경남도당 유재구△제주도당 김현국

■연합뉴스 △비상근 감사 정한중

■한우리경제 △업무총괄 부사장 변영택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알리안츠생명 ◇부장 승진△감사부장 손부국
2016-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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